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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사업장 가입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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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사업장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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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 등급을 잘못 신고한 경우 사업장의 변경
사업장 탈퇴 보험료보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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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가입자의 구분

 

사업장 가입자의 구분

 

구 분

대상

5인 미만 사업장

임의적용 사업장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의적용사업장으로 가입 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사업장

당연히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한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

※ 개인사업장 : 사용자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면 당연가입 대상이다.

※ 법인사업장 : 대표이사도 근로자로 간주하므로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4인 이상이면 당연가입 대상자이다.

※ 사업장 적용일은 공단지사에 접수한 날이다.

 

당연적용 사업장

당연적용 사업장 가입자란?

당연적용 사업장 가입자란 당연히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한다. 이 경우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국민연금 가입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는 당연가입대상자이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공단서식) 1부

②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공단서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④ 급여대장 또는 급여책정내역서

⑤ 사용자 도장 또는 법인 도장(날인용)

⑥ 사용자 및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평균월급(신고서 작성시 기재)

※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소득(평균월급) 산정이 어려울 경우 해당사업장 근로자 중 최고 소득 이상으로 기재

위의 신고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접수후 매월말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고지서를 보내오면 그 다음달 1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임의적용 사업장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의적용사업장으로 가입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①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신청서(공단서식) 1부

②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공단서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급여대장 또는 급여책정내역서

⑤ 사용자 도장 또는 법인 도장(날인용)

⑥ 사용자 및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평균월급(신고서 작성시 기재)

이상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공단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되고, 앞으로 업무처리 절차 등도 안내를 받게 된다. 원거리로 인하여 방문이 힘들 경우 우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면?

근로자 5인 이상이 되더라도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중이므로 별도의 당연적용 해당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임의적용사업장으로 의제 적용 되므로 별도로 임의가입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근로자 5인 미만으로 탈퇴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임의적용사업장 탈퇴시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의적용사업장 탈퇴신청서(공단서식) 1부

② 근로자 2/3이상의 동의(탈퇴신청서에 기재)

③ 최근 3개월 급여대장 사본 1부

④ 사용자 도장 또는 법인 도장(날인용)

이상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의적용사업장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신청일의 다음 날로부터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근로자중 일부만 탈퇴하고 일부는 계속가입 할 수는 없다. 근로자 2/3이상의 동의여부에 따라 전부 가입하던지, 전부 탈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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