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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지식광장 > 계약서 도우미

계약서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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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방법

 

◆ 계약이란...?

계약은 당사자의 청약과 그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에 의한 주·객관적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법률행위이다. 계약서는 이러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이다.

계약서의 작성 목적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고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데 있다.

각종 계약서는 법률 관계에서의 권리·의무가 발생·변경 및 소멸하는 내용을 증빙하는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작성과 변경, 보관, 폐기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1) 계약서 작성 원칙

계약서는 어법에 맞게 간결, 명확, 평이한 문체로 6하원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그 뜻이 누구에게나 같은 내용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실현 불가능하거나 애매 모호한 내용은 없어야 하며 너무 긴 문장이나 과다하고 현란한 수식어는 피해야 한다.

(2) 작성 실무

가. 표 지

표지는 여러 장의 계약서나 중요한 내용의 계약서일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표지의 중앙 상단부에는 계약서의 주요 제목인 표제를 그 우측 상단 일부에 계약서 작성 연월일, 표지의 중앙 하단부에 계약당사자의 명칭을 기재한다. 표지가 있으면 계약서의 훼손 방지와 함께 표지만 보고도 내용을 알 수 있어 보관·관리에 편리하다.

나. 표 제

계약서의 가장 상단에는 계약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적당한 표제를 달아야 한다. 즉, 금전의 대부 차용 계약은 '금전소비계약서', 무료로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사용대차계약서'와 같이 그 내용에 맞는 표제를 달아 어떤 내용의 계약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한다.

다. 본 문

① 본문을 시작하는 가장 앞부분에는 계약의 취지·목적·이유 등의 계약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② 계약당사자의 정식 명칭은 처음에만 표시하면서 약식 명칭을 ( ) 안에 표시하며, 이후 명칭을 되풀이하지 않게 한다.

≪예≫ 주식회사 우진(이하 "갑"이라 한다), 홍길동(이하 "을"이라 한다)

③ 계약서의 제1조는 통상 계약의 목적을 기재한다.

≪예≫ 제1조【목적】'갑'은 '을'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한다.

④ 제2조는 계약의 목적물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예≫ 제2조【목적물】'갑'이 '을'에게 임차할 토지와 건물은 별지 목록과 같다.

⑤ 계약서에는 계약의 발생시기와 계약조건, 계약이행시기, 계약의 종료,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비용의 부담, 규정 외 조항, 관할 법원 등을 필요에 따라 빠짐없이 챙겨서 기재한다.

⑥ 계약을 할 때는 계약 약속 장소에 가기 전에 계약서를 사전에 미리 만들어 장래 일어날 모든 문제를 가상 검토해 본 후 본인이 경제적·법적 손해를 입지 않게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⑦ 계약서의 말미에는 계약당사자와 보증인들의 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정확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⑧ 계약 상대방을 잘 모를 때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복사 첨부하도록 한 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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