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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업전용서비스 > 기업상식

기업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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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用新案 先登錄 制度
 

 實用新案 先登錄 制度

 1. 제도의 개요

   o 선등록 후심사제도


   o 출원에 대하여 특허요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방식심사만을 수행한 후 권리를 부여


   o 부실권리의 행사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제도 도입

     - 권리를 부여받은 후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유효한 권리임을 확인하는 기술평가서를 제시하여야만 권리행사 가능

       ※ 기술평가는 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에 해당


 2. 제도 도입의 배경

   o 출원의 증가로 특허출원의 심사처리기간이 ‘96년 37개월에 이르게 됨에 따라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사물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1999.7.1. 도입

     - 1999.6월 이전에도 실용신안제도가 있었으나 특허출원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심사청구순서로 심사 처리(구실용신안출원은 현재 심사가 마무리된 상태)  


 3. 제도의 특징

   o 조기에 권리획득 가능

     - 실용신안출원의 출원 후 심사관은 방식심사를 수행한 후 3개월 내에 권리를 부여하고 기술평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 후 7개월 내에 기술평가를 종료하도록 심사처리 기간이 훈령에 정해져 있음(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처리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o 심사물량의 경감

     -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권리의 사업화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출원에 대하여 실체적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나


     - 실용신안출원에 대해서는 등록 후 사업화가 필요한 출원에 대해서만 실체적 사항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사업화되지 않는 권리에 대한 불필요한 실체심사를 경감


   o 이중출원이 가능

     - 특허로 출원한 후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고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후 특허로 출원할 수 있음(이중출원)


     - 따라서 조기에 부여받은 실용신안권을 행사하다가 나중에 특허권이 부여되면 실용신안권을 포기하고 권리행사기간이 긴 특허권으로 바꾸어 권리를 계속 행사할 수 있음

 


 4. 심사절차

   o 선등록 후심사제도

     -  출원 → 방식 및 기초적 요건 심사 → 등록

             → 기술평가(특허요건 판단) → 권리행사


   ※ 이에 비하여 특허제도는 선심사 후등록제도

     -  출원 → 방식심사 → 실체심사(특허요건 판단)

             → 등록  →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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