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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업전용서비스 > 기업상식

기업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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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制度의 沿革
 

 1. 특허제도의 기원

  o Patent의 어원(語源)

    -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o 최초의 특허법 (1474년)

    -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

      →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 (1594년)


  o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 영국의 전매조례 (Statute of Monopolies : 1624~ 1852)

      . 선발명주의, 독점권(14년), 공익위배 대상 특허 불인정

       →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이 탄생


 2.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연혁

  o 1908년 : 한국 특허령 공포

  o 1946년 :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o 1961년 :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o 1977년 : 특허청 개청

  o 1979년 :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가입

  o 1980년 :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o 1984년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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