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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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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규정
 

  


   1. 목  적





  본 규정은 징계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로서의 효력을 갖는 조항으로서 징계의 대상을 한정한다.





   2. 종  류





  징계의 종류는 법의 범위 내에서 정함에 따르겠으나 세분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4등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부 사업장은 대기발령, 직위해제, 휴직, 승급제한, 출근정지 등을 징계종류로 규정하는데, 이는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적용에 있어서 법률적 다툼의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징계처분은 회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질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도록 하여 질서롭고 조화로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징계의 종류는 그 경중을 가려 간편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3. 징계심의의결 담당기관





 본 규정은 징계심의?의결권한을 가진 자에 대한 규정이다. 권한있는 자가 행하여야 징계결과의 효력이 있기 때문이고 징계위원회 고유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노사간 다툼이 심하다. 사업주측은 징계권은 인사권이고 인사권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고, 근로자측은 채용이나 승진, 전보, 인사고과평정 등과 같은 일반 인사권과는 달리 징계권은 근로자 권익보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뿐만 아니라 징계의 공정성의 보장이 없으므로 노사 양측에서 일정수의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률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두지 않고 사업주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 넓은 의미에서 징계권은 인사권에 속하나,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단체협약 등으로 노사대표가 각각 위촉한 일정수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구성하여도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노사간 기업질서를 지키기 위한 징계위원회 기능을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징계의결





  징계의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징계위원들이 회의형식으로 각자 의견을 발표하여 합의에 의하여 의결하는 경우도 있고, 본 규정과 같이 징계의결용지에 각자의 의견을 기록하여 그것을 집계해서 다수의견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는 징계위원의 고유의견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능한 한 후자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처리가 된다.





   6. 징계처분의 효력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다. 징계위원회는 다만 피징계자에 대하여 심의하고 어느 정도의 벌을 주어야 한다는 의결권을 가진 것 뿐이다. 예상되는 회사대표의 불공정한 징계행위를 견제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징계처분은 인사권 행사로 인사권 행사의 권한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처분행위는 반드시 회사대표(또는 당해 사업장 인사권자)가 징계처분한다는 행정행위를 하여야 비로소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징계처분 결과는 당사자인 피징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통보는 피징계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 뿐이지 알리지 아니하여 징계처분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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