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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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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본 규정은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주의성실의무로 맡은 바 업무에 정려함은 물론, 직장질서를 지킴으로써 노사평화와 노사공영을 위하여 노사간 지켜야 할 규율에 관하여 규정하는 장이다. 본 규정들은 노사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으로, 본 장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본 장에서 명시한 규정에 준하는 도덕적?윤리적 행동으로 노사간, 상하간 직장생활에 임해야 한다.





   1. 복무원칙





 본 규정은 직장생활에서 노사간 지켜야 할 생활규범에 관한 기본적 자세에 대하여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 .





   2. 인사권행사





  본 규정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인 인사권행사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 규정이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전직에 해당되어야 한다.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회사로서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와 한 사업장 내에 많은 직종이 있는 경우 어느 특정 근로자가 노동조합활동을 한다거나 회사에 불만이 많다거나 하여 징계나 해고를 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고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불공정하게 징계성 인사조치로서 보직이나 직장 또는 근무지 변경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위반된다.


  그러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조치할 경우에는 사원은 이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





   3. 직장내 근무수칙





  본 규정은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여 지켜야 할 복무자세와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이다.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징계사유가 되기도 한다. 회사마다 그 특성에 따라 금지조항도 다를 수 있고,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도 있겠으나 이럴 경우에는 그러한 조항들을 삽입 명시하면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로자는 주의성실의무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반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하고 지나치게 의무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4. 출퇴근





 사원은 시업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고 근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러나 출근시간을 시업시간 20분 전 또는 30분 전 등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시간만큼 사업주의 지휘통솔하에 있는 시간이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실제 이러한 예가 많이 있고 이로 인하여 진정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본 업무에 임하건 임하지 아니하건간에 사업주의 지휘통솔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된다. 따라서 시업시간 바로 전에 출근하여 그날 일할 서류를 꺼내 놓는다든지, 기계를 작동해 놓는다든지, 간단한 청소를 한다든지, 간단한 준비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퇴근할 때 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비품들을 정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작업현장에 가면 이러한 기본적인 행동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청소하고 정돈하는 것은 하인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습성이 우리 국민에게는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5. 외출 및 휴게의 이용





  근로자는 주의성실의무로 일하기로 하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당연히 근로시간에는 근로에 전념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근무시간중에 사사로운 일로 자기 마음대로 일을 중단하고 외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외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단서로 규정한 것이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은 당연하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계속됨으로써 축적되는 근로자의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고, 이는 짧은 시간인 만큼 회사의 작업이나 질서유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사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장외 이용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6. 지각?결근?조퇴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상병으로 결근하면서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고 동료 직원에게 전화연락을 하고 그 직원이 회사에 그 내용을 전하였음에도 이를 묵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이다.


  일부 근로자 역시 자기가 그 회사의 작업공정상 중요한 자리에 있어 결근할 경우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로 결근사유를 동료 직원에게 전화연락만 하고 결근하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무태만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일부 회사의 취업규칙을 보면 지각 ○회 또는 조퇴 ○회의 경우에는 무단결근 1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는 곳도 있으나 이는 위법이다. 지각은 지각이고 조퇴는 조퇴다. 지각이나 조퇴는 그 사용한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만이나, 이를 결근으로 간주하였을 때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그 주에 만근하였을 경우라도 유급주휴(주휴수당)가 없고, 그 월에 만근을 하였을 경우라도 월차유급휴가(월차유급휴가수당)가 없고, 연간 만근을 하였을 경우라도 만근이 되지 아니하고 9할 이상인 자가 되어 연차유급휴가 10일 받을 것을 8일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근로자가 받게 된다. 지각이나 조퇴가 빈번한 것은 그것이 징계의 사유는 되나 이와 같이 부당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7. 출입제한





  본 규정은 회사의 질서유지 및 재난을 방지하고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항이다. 그러나 근로자 인권이나 정당한 행위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법령이나 단체협약 및 본 규정에 의하여 출근을 정지당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외에는 사업주의 주관적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부득이한 경우에 한한다. 특히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출입을 금지당한 자를 제외한 사항들은 아직 당해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이다. 아무리 결정적인 근로자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이전까지는 혐의만 있을 뿐이지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급박한 사항에 처했을 때 이로부터 회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징계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므로 당일에 대한 기본 통상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8. 소지품검사





  사원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다. 그러나 사원 중에는 회사의 제품이나 중요서류를 절도하는 행위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자에 대한 소지품 검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소지품 검사를 이유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방법에 있어서 양자가 모두 이해하고 협조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노사간 마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면  회 





  근로자의 사적인 면회를 업무시간중 무한정으로 인정하면 회사 질서는 물론 업무추진이 어렵게 되므로 이를 제한한 규정이다. 따라서 원칙으로써 근로시간중 사원의 사적인 면회는 없도록 하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각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일정장소, 일정시간 내에 면회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휴게시간의 면회 역시 회사 내 일정장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질서를 유지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0. 겸직금지





 본 규정은 이중 사용종속관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간만 일을 하는 근로자나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 중에 다른 회사에 야간이나, 쉬는 날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근무로 인한 피로축적으로 업무능률이 저하되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회사 소속감이 떨어져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사용종속관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비밀리에 두 회사에 적을 두어 근로를 하다가 이중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직업병이나 재해에 대하여 임금수준이 높은 쪽의 회사에서 재해를 당한 양하여 부정으로 재해보상을 청구할 우려도 있다. 또한 양쪽 회사의 기밀을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제한한 것이다.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된다. 그러나 촉탁근로자의 경우는 다르다.





   11. 당 직





  당직은 회사의 화재나 도난 또는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근무하는 제도다. 따라서 당직은 당직에 따르는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일에 일직을 시킨다든지 당직일에 일반 고유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당직이 아니라 근로시간이다. 보편적으로 당직비는 실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에 비하여 적다. 이 점을 노리고 실질적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임에도 당직발령을 내어 일반 업무를 보도록 하는 회사가 일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모두 근로시간으로서 그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2. 보고의무





 본 규정은 회사의 재해로부터의 안전을 도모하고 회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사원은 업무상 발생된 안전사고, 화재, 사원금기사항에 대한 위반행위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사를 가려 회사 공적인 근로자로서의 행동을 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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