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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업전용서비스 > 인사총무

인사총무
법인세란? 신고 및 납부 방법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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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한다.

(1)익 금

익금을 구성하는 "수익"은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①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 다만,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은 정기예금이자율(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함. 현행 년7.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함)의 양도금액

③자산의 임대료

④자산의 평가차익

⑤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⑥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⑦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⑧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⑨ 영 제88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⑩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양수시 시가와의 차액

⑪ 외국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법§57 ④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⑫ 기타 법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익금불산입

법인의 순자산을 증기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의 항목이지만 세법에 의해 익금에서 제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 제외)

•분할차익(분할평가차익 제외)

* 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은 법 제44조·제46조에 따라 과세이연이 가능함

②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이월익금

•법인세 또는 소득할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90%에 상당하는 금액(보유주식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제외)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의 환급액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

③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 일정율(60∼90%)에 상당하는 금액

④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을 법 제62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천납부로 종결하는 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

(3)손 금

손금을 구성하는 "손비"는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한다.

①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 제외)과 그 부대비용

②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③인건비

④고정자산의 수선비

⑤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⑥자산의 임차료

⑦차입금이자

⑧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

⑨자산의 평가차손

⑩제세공과금(법과 영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

⑪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⑫ 광산업의 탐광비 (탐광을 위한 개발비 포함)

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 가액

⑭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 훈련비

⑮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 고등학교의 운영비

(16)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영 제45조)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신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종업원퇴직신탁)의 부금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또는 부금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기타 부담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위 ① 내지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손금불산입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의 항목이지만 세법에 의해 손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법 제20조)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영 제20조의 성과급 등은 제외)

•건설이자의 배당금

•주식할인발행차금

②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법 제21조)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외국법인세액 포함)또는 소득할 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영 제22조에서 정하는 경우 제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 상당액 포함)·과태료·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영 제23조에서 정하는 공과금

③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법 제42조 ② 및 ③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평가차손

④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⑤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⑥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⑦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영 제43조 규정의 상여금 및 영 제44조 규정의 퇴직금

•영 제45조에서 규정하는 비용외의 복리후생비

•영 제46조 규정의 여비·교육훈련비

•보험사업 영위 법인의 영 제47조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공동경비

⑧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영§49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

•주주(소액주주제외)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

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28, 조세특례제한법§135)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및 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업무무관 자산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⑩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⑪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금액 (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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