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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업전용서비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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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개 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그 유형에 따라 세금의 납부절차와 세부담에 차이를 두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 영세한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여야 한다.

첫째,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둘째, 아래의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업종

비고

광업

 

제조업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떡방아간 포함),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도매업

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를 포함

부동산매매업

 

일반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

-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

특별시 ·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부동산임대업

전문인적용역제공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기 타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셋째,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이어야 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공급가액 ×10%

공급대가×10%×업종별 부가가치율

매입세액공제

전액 공제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적으로 발행

발행할 수 없음

의제매입세액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업사업자만 적용

기장의무

매입·매출장 등 기장의무

주고받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한 것으로 봄

※간이과세자의 1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서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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